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속인이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상속인인 개인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상속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상속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3조 및 별지 18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