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합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제1항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 ( 제7조 및 별지7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