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탁본·영인·촬영)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허가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신청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도지사 위임사항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도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국가유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 현상변경계획서
•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 현장사진

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5조 ) ( 제56조 제2항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 ( 제34조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제5항 ) ( 제39조 제4항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7조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조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042-481-483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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