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신청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도지사 위임사항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도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국가유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 현상변경계획서
•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 현장사진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 행위계획서(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을 포함한다)
• 현장사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5조 ) ( 제56조 제2항 ) ( 제82조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 ( 제34조 ) ( 제42조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제1항 ) ( 제39조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7조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조 ) ( 제28조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042-481-483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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