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발급서류 |
생산공정이용 설치·운영(허가서,신고확인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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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허가신청서,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10만원(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 12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