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산후조리업 신고 | 총5일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협의 시.구 시.군.구 읍.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같은 령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산후조리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산후조리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간호사면허증

    - 영양사면허증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일반/집합))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제15조 제1항 ) ( 제15조의2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