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에 그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약칭) 피부양자신고서 / (약호) A222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2. 2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휴폐업 사실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일반)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일반)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제5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2조 ) ( 제61조의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