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2. 2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보험료 감면신청자의 경우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 ,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보험료 감면신청자의 경우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4조 )
• 국민건강보험법 ( 제6조제3항 ) ( 제8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