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