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변경신고서, 22호서식(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기본유형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유형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