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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예비허가 | 총2월

• 접수 금융위원회

• 처리 금융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본허가 | 총3월

• 접수 금융위원회

• 처리 금융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예비허가

    - 예비허가신청서

    -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 설립 또는 사업의 개시가 적법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종류와 동일한 보험사업을 본국에서 적법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서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

    - 대한민국에서의 사업방법서

    - 본점의 최근 3년간 준비금의 적립명세와 주주 배당실적

    -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재무상태 건전성 증명서

    -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결과가 투자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3년간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지점 대표자 등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 계획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본허가

    - 허가신청서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설치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당시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주주명부와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 사업방법서

    - 내부통제기준

    - 예비허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근거법령

• 보험업법 ( 제4조 ) ( 제5조 ) ( 제6조 제2항 ) ( 제7조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8조 ) ( 제9조 ) ( 제10조 )
•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3조 ) ( 제7조 )
• 보험업감독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5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