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건축물대장 등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2항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별지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2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