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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어린이집 인가신청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어린이집 인가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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