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어린이집 인가신청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어린이집 인가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13조 ,제14조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별지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