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무주택 증명서류(주택대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 제대군인

    - 무주택증명서류(아파트 신청 및 주택대부 신청시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건물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제대군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제대군인

    - 유형 [제대군인]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2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9조 제1항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5항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1조 제145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의5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5조 제1항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의2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9조 제1항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4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1조 제1항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8조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1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9조 제1항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3조의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