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제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발급 가능 증명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2. 방법: 사업장 → 신청 → 공단에서 신청의 적정성 파악 →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2. 2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2. 2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2. 2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total.comwel.or.kr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0조 ) ( 제11조 ) ( 제41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20조 ) ( 제21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 ( 제19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 ( 제26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 ) ( 제2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