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신청자격

• 노동조합 대표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신고

    - 규약 1부

  • 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9

근거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2항 ) ( 제17조 제2항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1호,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