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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 처리 지방고용노동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AG296_C.do?capp_biz_cd=14900000171&proc_sys_cd=01&cd_appeal_form_map=AE004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7조 제1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87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72조 제1항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9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2-6922-0923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