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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21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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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고자하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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