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내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국외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2. 2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1부
• 영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명부 1부
•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부가정보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 제19조 제1항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1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24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