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1부

    -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 신청채널의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개월간 주간 편성표 사본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 기타 증빙 자료

  •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 유형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 유형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납부내역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방송법 ( 제70조 제3항 )
• 방송법 시행령 ( 제54조 제3항 )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 제1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9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0-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