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발급신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재발급 신청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 변경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발급신청

    - 신규 발급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발급 신청

    - 유형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35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7조 제1항 별지 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2-10-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