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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읍.면.동

• 경유 국민연금공단

• 처리 읍.면.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의4 )
• 장애정도심사규정 ( 제12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