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발급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요양보호사자격증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 제39조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별지20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