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법인의 경우 정관

      -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8-26

페이지 만족도 조사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