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교육지원청

• 처리 교육지원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원칙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 평면도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제출서류

    - 가. 정관

    - 나.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설설비계획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7조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