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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목적, 명칭, 규칙 변경 인가|변경사항, 시도별 지침에 따라 다름

• 접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처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등 변경 인가 | 총30일

• 접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처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자 변경 인가 | 총15일

• 접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처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서류 일체

    - 시도별 변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 제8조 )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9조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제2조의3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 제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