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중학교이하 유지법인 | 총20일

• 접수 교육지원청

• 처리 시.도교육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유지법인 | 총20일

• 접수 시.도교육청

• 처리 시.도교육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기본유형

    - 신청서

    - 합병이유서

    - 합병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합병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약정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 재산소유권 증명서류

    - 합병전의 각 학교법인에 대한 구비서류

    - 가. 재산목록

    - 나. 대차대조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구비서류

    - 가. 임원의 이력서

    - 나. 임원의 취임승낙서

    - 다. 임원의 신원진술서 5부

    - 라. 사립학교법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마.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 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9번의 "가"항 내지 "다"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사립학교법 ( 제36조 )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1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