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초·중·고등학교 | 총20일

• 접수 시.도교육청

• 처리 시.도교육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 대수선 승인 요청

    - 학교시설 대수선 승인 신청서

    - 대수선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 학교시설 용도 변경

    - 학교시설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 용도변경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따라 변경되는 내화 내장 방화 또는 피난건출설비에 관한 도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 대수선 승인 요청

    - 유형 [대수선 승인 요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학교시설 용도 변경

    - 유형 [학교시설 용도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제5조의2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 제8조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 제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교육시설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