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합병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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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없음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사회의 합병의결 후 합병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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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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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합병이유서
- 각 학교 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 합병약정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 합병전의 각학교 법인의 정관
- 합병전의 각학교 법인의 설립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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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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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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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