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국토교통부

• 처리 국토교통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 · 공공단체 · 법인 · 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 경영시)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보안계획서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항공사업법 ( 제54조 제1항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55조 별지제30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4-1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