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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시.도

• 처리 시.군.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가.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1부

    -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신청인이 설립중인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6조 제1항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73조 별지제3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