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동차등록번호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동차등록

• 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이륜자동차

• 헐어서 못쓰게 된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자동차등록

•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네는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합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제49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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