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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차고지설치 확인

차고지설치 확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신청서 차고지설치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토지이용계획정보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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