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발급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6조 ) ( 제40조 ) ( 제41조의11 별지 19호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8조 ) ( 제28조 ) ( 제3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