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외고속버스인 경우 | 총5일

• 접수 시.도 시.군.구

• 처리 시.도 국토교통부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 총5일

• 접수 국토교통부

• 처리 국토교통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신설 법인의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기존법인의 경우 :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4조 ) ( 제35조 ) ( 제49조의7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6조 ) ( 제71조 ) ( 제93조의9 별지 제19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