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외고속버스 | 총7일

• 접수 국토교통부

• 처리 국토교통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 총7일

• 접수 시.군.구 시.도

• 처리 시.군.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없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3조 ) ( 제32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4조 ) ( 제70조 별지 제1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