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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예비인가 | 총60일

• 접수 금융위원회

• 처리 금융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가 | 총30일

• 접수 금융위원회

• 처리 금융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영업 양수의 경우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영업 양수 목적 및 사유

    - 영업 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영업 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사업계획서(영업 양수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 추진일정

  • 영업 양도의 경우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영업 양도 목적 및 사유

    -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영업 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 최근의 재무제표(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정관변경(안)

    - 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영업 양도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영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추진일정

  • 영업 양수의 경우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영업 양수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정관

    - 영업 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 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근거법령

• 은행법 ( 제55조 제1항 제3호 )
• 은행법 시행령 ( 제24조의5 제2항,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