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 및 외국인이 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 신고수리 및 승인 얻은 경우 그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민원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초과 10%이내 취득시 (사후보고, 다만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초과보유시 승인사항) | 총5일

1. 1 접수

   금융위원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초과 취득시(승인사항) | 총30일

1. 1 접수

   금융위원회

2. 2 처리

   금융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서류

• 신용정보조회표
• 주식취득 대상은행의 한도 미초과 입증서
•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금융기관의 경우

• 재무건전성 등 입증서류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지분 4% 미초과 입증서류
• 비금융주력자의 동일인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내국법인의 경우

• 부채비율 200%이하 입증서류
• 기업집단 부채비율이 200%이하 입증서류(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주식취득자금 입증서류 및 자본총액 현황

내국인 개인의 경우

• 주식취득자금 입증 서류

외국인의 경우

• 법인의 기본사항 기재 서류 또는 개인이력서
• 총자산 및 영업규모 입증서류
• 외국감독기관의 확인서
• 승인신청인의 국적 증명서류 및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서류
• 법인의 해당은행 주식보유현황 입증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근거법령

• 은행법 ( 제15조 제1항 내지 제5항 )
• 은행감독규정 제14조 제15조
• 은행법 시행령 ( 제4조의2 ) ( 제5조 ) ( 제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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