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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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 이 민원사무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1. '22.8.18 이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2. '22.8.18 이후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시
* 기본 처리기관은 "시·구·읍·면"이며, 지자체에서 '동'으로 업무위임이 된 경우에만 '동'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
신청시기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1. '22.8.18 이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2. '22.8.18 이후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시
* 기본 처리기관은 "시·구·읍·면"이며, 지자체에서 '동'으로 업무위임이 된 경우에만 '동'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
후속 조치사항 · 농지법 제64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80조,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거짓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100~500만원)
* 거짓신고 : 250~500만원(1차 250, 2차 350, 3차 500)
** 미신고 : 100~300만원(1차 100, 2차 200, 3차 300)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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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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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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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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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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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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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