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기

기본정보

신청자격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신청자(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만 해당)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 | 총60일

• 접수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

• 협의 관계행정기관

• 처리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겨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28조 제1항 ) ( 제35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 ) ( 제45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4조 제1항 ,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