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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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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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도로공사시행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 신청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 공사시행허가의 경우 : 공사비의 1/1,000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유료도로신설(개축) 허가의 경우 : 없음

이 민원은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한국도로공사 등이 아닌 비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유지)를 시행하거나 유료도로의 신설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 당해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로공사 시행허가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 신설(개축)허가 | 총80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 사업계획서 1부
  
  - 설계도 1부.
-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개축)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명세서
  
  - 공사비 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 설계도서(위치도, 평면도, 종단면도, 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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