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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토지(임야)이동신청

토지(임야)이동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1필지1,400원. 합병, 지목변경 1필지 1,000원, 정정신청(없음) 신청서 토지(임야)이동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등록신청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청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신청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신청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 정정신청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전환신청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유형 [합병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신규등록

        - 3. 분할신청 (1)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 4. 합병 신청 (1) 등기부 등본 (2) 지적공부

        - 5.지목변경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 7. 등록전환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 분할신청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합병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지목변경신청

        - 유형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등록사항정정신청

        - 유형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등록전환신청

        - 유형 [등록전환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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