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이동신청

발급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등록신청 | 총3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청 | 총3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신청 | 총5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신청 | 총5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 정정신청 | 총3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전환신청 | 총3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유형 [합병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신규등록

    - 3. 분할신청 (1)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 4. 합병 신청 (1) 등기부 등본 (2) 지적공부

    - 5.지목변경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 7. 등록전환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 분할신청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합병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지목변경신청

    - 유형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등록사항정정신청

    - 유형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등록전환신청

    - 유형 [등록전환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7조 ) ( 제78조 ) ( 제79조 ) ( 제80조 ) ( 제81조 ) ( 제84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3조 ) ( 제64조 ) ( 제65조 ) ( 제66조 ) ( 제67조 ) ( 제82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0조 ) ( 제81조 ) ( 제82조 ) ( 제83조 ) ( 제84조 ) ( 제9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