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처리 각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 유형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

    - 유형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 유형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유형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유형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 유형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유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축허가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 유형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

    - 유형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 유형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유형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유형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 유형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유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2조의2 제1항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3조의2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