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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승인(신규) | 총60일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승인 | 총30일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승인(신규)

    -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각 1부

    -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각 1부

    - 임원·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 1부

    -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 시설설치계획서(콘텐츠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해당하는 경우) 1부

  • 변경승인

    - 편성계획서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콘텐츠 공급분야) 1부

    -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승인(신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변경승인

    - 승인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emsit.go.kr

근거법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18조 제2항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제18조 제1항 제2항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제19조 제1항 ) ( 제2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