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emsit.go.kr

근거법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제17조의2 제4항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제1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3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