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허가 | 총60일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 | 총60일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허가

    -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 1부

    -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의 정관 1부

    -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또는 설립중인 법인 경우)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변경허가

    - 합병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허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변경허가

    - 허가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변경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4조 제3항 ) ( 제11조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제2조 ) ( 제7조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제2조 제1항 ) ( 제1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7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