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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1,000원(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신청시에 한함) 신청서 별지 제 37호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의 2)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시설자지위의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무선국(전파응용설비)승계인가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국(전파응용설비)승계신고 | 총2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전파법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전파법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 전파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여권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 02-3400-222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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