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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6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2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인, 피합병인의 정관 1부.

        - 합병관련 증빙서류 1부.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합병인, 피합병인의 사업현황 1부.

        -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1부.

        - 합병인가 신청사유서 1부.

        - 합병 수행계획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합병인, 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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