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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양도인, 양수인의 정관 1부.

    - 양도, 양수관련 증빙서류 1부.

    -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도인, 양수인의 사업현황 1부.

    -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1부.

    - 양도·양수인가 신청사유서 1부.

    - 양도·양수 수행계획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양도인,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18조 제1항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20조 제1항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